충남 천안 동남구 대흥동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견적 요청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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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사춘기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달라집니다.